“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타르의 노동부 장관인 나세르 빈 압둘라 알헤미디(Nasser bin Abdullah al-Hemidi)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공정한 법의 덫에 걸려 있는 카타르의 이주노동자 수천 명 가운데 한 명의 이야기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크루즈(Benjamin Cruz) 의 사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달전 벤자민은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 고용주가 임금을 절반으로 깎고 제 작업을 바꿔 현재 무거운 암석을 절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기에 카타르 노동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려면 저축한 모든 돈을 써야 할 정도로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제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했는데 15개월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현재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는 노동자 캠프에서 살 수가 없어서 친구의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제 고용주는 제가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서류에 서명하길 거부하고 있어요. 제 여권을 내무부에 인도해 지금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현재 벤자민과 같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카타르에 갇혀 있습니다. 법률은 불리하게 작용하고 노동자와 고용주가 서로 가진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고충 처리 과정 하나 없는 카타르에 말입니다.

120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법적인 재앙의 상황입니다. 노동 변호사들은 일련의 법률이 어떻게 이렇게 한 쪽에만 편파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는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 법률팀은 카타르 고용주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전술인 변호사 비용에 호소했습니다. 벤자민을 자유롭게 해 준다면 당신들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것이고 더는 날마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협상했습니다.

많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장 또한 비용을 따져본 후
벤자민을 자유롭게 해 주고 카타르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황금 서류인 ‘만장일치 인증’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만장일치 인증’이 있으면 다른 업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

벤자민의 여권은 내무부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려면 미화 1,6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고용주가 벤자민을 도망자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달에 미화 400달러를 벌고 15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벤자민이 처한 기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 노동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내무부에 가서 벤자민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정부가 당신 나라에 와 있는 손님 노동자들의 삶을 불가능으로 내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잘못된 것입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당신이 벌금을 내겠다구요?” 장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 “제가 그래야 한다면요, 당신네들의 정부가 이 비참한 사람을 기어이 처벌하려 한다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지만 그는 법을 어겼습니다”라고 노동부 관리들이 말하더군요.

“고용주를 위한 업무를 마음대로 중단했으니 당연히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착취당하고, 임금이 반으로 깎인 사람이 직장에서 강제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오늘 오후에 가서 벌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 후로 몇 분이 흐른 후, 결국 보장을 받았고, 전화가 오더니 그의 여권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

그 날 늦게 벤자민은 노동부 차량을 타고 도하 외곽의 수사과 본부로 갔습니다.

먼지가 이는 사막의 건물 안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도망자의 여권이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나라.

왼손잡이인 수사과장이 서류에 서명하자 그와 함께 있던 노동 관료가 휴대폰을 급히 꺼내더니 새로이 자유로워진 벤자민 크루즈와의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벤자민의 일이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물론 의료 서비스와 적절한 주거를 거부당한 수만 명의 다른 노동자들을 위해 카타르 정부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들이 제게 준 답변은 노동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면 고용주가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도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정한 임금 말고 국가 차원의 최소 임금 책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도망가면 노동자의 잘못이 됩니다.

결사의 자유도 없으며, 노동자들을 보호할 노조도 없습니다. 효과적인 노동법원이나 중재 서비스는 물론 노동 운동 투사도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법이 노동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카타르의 사례입니다.

샤런 버로우(Sharan Burrow)의 칼럼은 2013년 1월 17일 이퀄타임스에 처음으로 게재되었습니다.